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는 기존 규제와 마찰을 야기한다. 혁신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규제샌드박스다. 알아보자.
규제는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적절한 규제는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규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규제는 어떤 측면에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경제발전을 지연시키고 사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규제 철회를 적시에 해줘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 '규제 샌드박스'다.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선보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2016년 영국에서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다. 쉽게 말해,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를 두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안전성 유무에 대해 막연한 주장과 추정이 아니라 실증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핵심 개념
위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무슨 뜻인지 살펴봤는데, 핵심 관련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신기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기능, 서비스, 사업 모델 제공
- 시장 출시 및 시험·검증 : 실제 시장 환경에서 제품의 성능, 안전성, 사용성 등을 검증
- 규제 면제·유예 : 규제 완화 또는 일시적인 유예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 안전성 확보 : 시험·검증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
규제 샌드박스 도입배경
규제 샌드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입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술발전 가속화 : 규제 개정 속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반영
- 혁신 규제 :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 사용자 중심 규제 : 시장에서의 검증을 통한 사용자 중심 규제 구축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적용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보자.
- 자율주행 자동차 : 도로 주행 테스트를 위한 규제 완화
- 핀테크 서비스 :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범운영
- 드론 배송 서비스 : 특정 지역에서의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시 장점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 혁신 촉진 :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 시장 활성화 :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및 일자리 창출
- 규제 개선 :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및 합리화
- 소비자 혜택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대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현황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주요 경과
우리나라도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운영체계를 알아보기 전에 주요 경과부터 보자.
- 2019년 :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부터 적용 시작
- 2020년 : 10개 분야 추가 지정(의료·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교통, 물류, 도시·지역, 문화관광, 농림식품, 방산, 우주)
- 2021년 : 규제 샌드박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022년 : 규제 샌드박스 운영지침 개정 및 보완
- 2023년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신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우리나라 정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체계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한다는 목적 하에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총괄하에 5대 주관부처를 통해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산업자원통상부),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금융(금융위원회),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 분야로 운영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그것이다.
- 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없음 간주
- 임시허가 :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없이 우선 출시 후 규정 개정
-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 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경과와 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사례와 미국의 사례를 준비했다. 살펴보자.
규제 샌드박스 실제 적용 사례
한국의 모빌리티 실증특례 사업
정부가 자율주행 심야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기술,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2023년 10월 19일 근거 법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률에 의거 자율주행 심야셔틀 택시, 주차로봇, 공동주택 입주자 공용차량 플랫폼,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 자율주행 공유숙박 등이 실증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미국의 비가시권 드론 운행 규제 완화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4년부터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사업자가 드론으로 배송을 하려면 경로에 따라 1마일에 한 명씩 관찰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이런 방법은 비용을 과다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드론 배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항공청이 일부 드론 사업자에게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들은 아마존과 월마트 등 소매업체나 의료센터, 물류업체 등이 더 많은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치며 : 규제 샌드박스를 보며 드는 생각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2014년 도입된 이래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 시대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공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시장지배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과 규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이지만, 신중한 운영과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안전성,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논의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다. 규제 완화나 유예를 외치다 보니 규제가 마치 나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규제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다. 다만 시장변화와 기술진보를 따라가지 못하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할 뿐이다. 일종의 양날의 검이며, 딜레마인 것이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는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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