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8개월 만에 긴축 종료로 받아들여지는 뉴스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 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장장 3년 2개월 동안 이어져온 긴축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추가 인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문에서 언급해 올해 내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상식이라 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알아보자.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기상황에 개입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있다. 여기서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거나 과열된 경제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에는 정부의 지출에 의한 것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공공투자를 늘려 지출을 늘리고,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치솟으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쓴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부족해지면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이 바로 기준금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에 8번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이른바 정책금리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 매입 시 최저입찰금리로 이용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시점 기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과 영국은 5%, EU는 3.65%, 중국 3.35%, 인도 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25%다, 다만 일본의 기준금리는 0.25%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1일물 연방기금금, 일본은 1일물 콜금리, 중국은 1년물 대출우대금리, EU는 조달금리를 사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상황, 국내외 경제환경,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무시 못할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단연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른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특이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려 12개의 연준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다만 워싱턴에 있는 이사회가 이들을 총괄한다. 이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체계다, 구성원 중 한 명이 의장이 된다.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연준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마치 정부와 갈등을 겪는 듯한 소식들도 간혹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내막에는 연준이 놀랍게도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이 있다. 연준의 주식은 모두 회원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앞에서 연준 이사회 이사를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사들의 임기는 무려 14년이다. 권력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장치다. 전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런 말도 남겼다.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는 것이다."
정리 : 기준금리와 경제의 관계
다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이미 위에서 살펴본 대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금리를 높이는 통화정책을 쓰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더믹 전후 기준금리 상황을 보면 명백해진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 돌입했을 때 금리를 지속 인하하였고, 앤더믹 전환 후에는 경기 과열 국면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빅스텝,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한 바 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감가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과 유사하게 흐르는 것이 맞다. 전통적인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어쨌든 금리와 통화량,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경우를 주로 가정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은 반대의 결과를 생각하면 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에게 차입과 저축에 영향을 준다 :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모든 금융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투자와 지출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으므로 이전보다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금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금 이자가 올랐으니 예금을 하려고 할 것이다. 가계기준이라면, 가계저축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감소한다. 즉, 가계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더불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에 돈을 늘리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가 올랐으므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신규 투자는 축소하게 되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유동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금리는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 기준 금리와 연동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기준금리가 상승하여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자로 인한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들 자산을 위험하게 대출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억제된다. 대출을 최소화하고 보유한 현금만으로 구매할 경우, 대출을 해서 구매할 때보다 구매자의 구매여력이 축소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도 수요자가 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자산평가액의 축소로 이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부의 총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준다 : 기준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은행 또한 기준금리에 맞추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아야만 하는데, 채무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도 기준 금리의 인상에 따른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더 꺼리게 되고 이는 대출을 통해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의 축소를 가져온다.
기준금리는 수출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 기준금리 인상은 자국화폐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의 축소, 저축의 증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민간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내에서 자국화폐가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싼 원화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외국 화폐를 지불해야 하고, 반대로 싼 외국 화폐를 살 때는 더 적은 원화만 지불해도 된다. 이것이 곧 환율의 하락이다. 이러한 원화의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은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 물품을 팔면 1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원화의 가치가 올라 환율이 900원으로 내렸다면, 똑같이 1달러 물건을 팔아도 900원의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 만약 같은 수준의 원화를 얻으려면 더 비싼 달러 가격으로 팔아야만 한다.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을 가져온다. 반면 수입 시에는 증가한 원화 가치로 더 싼 가격에 달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10만 원을 주고 샀던 100달러짜리 물건을 이제는 9만 원만 주면 살 수 있게 된다. 즉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은 '수출 경쟁력의 약화'와 '수입 경쟁력의 강화'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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