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경제상황이다. 요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더블딥'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신조어다. 이중침체 현상을 뜻하는 용어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도록 하자.
더블딥(Double Dip)의 정의
더블딥(double dip)은 경기 침체 이후 일시적인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마치 W자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에 W자형 경기 침체라고도 불린다.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침체로 규정한다. 이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면 더블딥이 온다고 한다. 이러한 더블딥에 빠지면 경제상황은 더욱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GDP성장률,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경제 정책의 실패가 경기회복의 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더블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두 차례의 경기 침체 : 경제 성장률이 두 차례 연속으로 음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침체는 비교적 짧고 심하지 않은 반면, 두 번째 침체는 더욱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짧은 회복 기간 : 첫 번째 침체 이후 일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침체로 이어진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 부족, 투자 위축, 정부 정책의 한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불확실성 심화 : 더블딥 가능성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더블딥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사례
더블딥의 발생원인을 단순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원인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다.
- 부적절한 정책 대응 : 경기 침체 초기의 부적절한 정책 대응은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두 번째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재정 지출 축소, 통화 정책의 조기 긴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구조적 문제 : 경제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더블딥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높은 부채 비율, 재정 불균형, 노동 시장의 비유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외부 충격 :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예를 들어 금융 위기, 자연재해, 지정학적 긴장 등은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더블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더블딥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29년 대공황 : 세계 경제를 뒤흔든 대공황은 더블딥의 대표적인 사례다. 1930년대 초반 일시적인 회복 기간 이후 다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 1980년대 미국 경기 침체 : 1980년대 초반 미국은 두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더블딥이라는 용어가 이때 나온 것이다. 이 시기의 더블딥은 부적절한 통화 정책과 높은 금리로 인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다.
- 2008년 금융 위기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일부 국가들은 더블딥을 겪기도 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정 지출 축소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그러면, 한국경제에 더블딥이 출현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
한국경제에서의 더블딥 발생 가능성과 영향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블딥 발생 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다음과 같은 취약성 때문이다.
- 수출의존도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 국가들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재정건전성 :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 부채 또한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경기 침체 시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 산업구조 :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조업은 경기 변동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블딥 발생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블딥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성장률 감소 : 한국 경제 성장률은 더블딥 발생 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폭이 심각할 수 있다.
- 고용 감소 :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고용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고용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산가격 하락 :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더블딥 발생 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위축과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소득감소 : 고용 감소와 자산 가격 하락은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제 더블딥 대비 전략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명확한 전략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려고 한다.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비 전략
한국정부의 대비 전략
- 재정정책 :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금리를 하방 조정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조개혁 :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 국제협력 : 한국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를 공동 대응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
기업의 대비 전략
- 위험관리 강화 : 기업들은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자금조달을 안정화해야 한다. 또한, 다각화 전략을 통해 사업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 비용절감 :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 새로운 시장 개척 :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 정부정책 활용 :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블딥이 오게 되면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중소기업에게로 향하게 된다.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생명줄은 운용자금인데 매출이 일단 타격을 입게 되니 자금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가장 먼저 고려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은행도 생존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회생가능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고용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더블딥 예방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더블딥 예방을 위해 적절한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 정부는 경기침체 초기부터 적절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위험관리 강화도 중요하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금 조달도 안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 조율도 꼭 필요하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화는 국제협력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암울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인 '더블딥'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 용어는 경제 외적인 경우에도 자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면 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침체해 있다가 다소 회복된 이후 다시 하락 국면에 빠졌을 때 '더블딥'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다. 범용성이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특정 현상을 지칭할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그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적절하고 임팩트 있는 활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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