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인구절벽으로 표현되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집어삼킬 현상이라 할만하다.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인구절벽의 시대
요즘 들어 '~절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것은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 모양을 절벽에 비유하면서 나온 용어이다. '소비절벽', '고용절벽' 등등 지표가 급격히 둔화될 때 임팩트 있는 설명을 위해 자주 쓰인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인구절벽'이다. 한국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현상이다.
인구절벽은 인구자체의 감소도 의미하지만 정확하게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함을 일컫는 말이다.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란 15세에서 64세에 속하는 인구 계층으로 직장, 자영업 등을 통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을 말한다.
인구절벽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데,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출산율이 저하되어 나타나게 된다. 주요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인구절벽의 원인
출산율 감소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 교육 수준의 상승,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도시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등이 이러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가의 인구구성은 점차 고령화 경향을 띄고 있다.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고, 유병률이 감소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노동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게 된다.
인구 불균형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높은 이민율로 인해 인구 구성이 불균형하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오면 아주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비감소도 문제지만 생산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을 수 있는 데,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기도 한 게 문제다.
또한, 유통업체는 이미 인구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신생아 관련 상품의 매출 감소는 아주 심각하다. 그 밖에 교육 관련 산업도 벌써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항과 맞닥뜨리고 있다.
인구절벽의 영향을 정리해 보자. 경제, 사회, 정치적 영향으로 구분 지어 보겠다.
인구절벽의 영향
경제적 영향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비가 감소하거나 소비패턴이 변화하여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영향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가족관계와 사회적 연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적 영향
인구구성 변화로 인해 정치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 예측이 어렵다. 다만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 관리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현상은 이와 같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없는 걸까?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대응이 필요할지 정도만 보겠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방안
출산율 증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과 유연한 근로 시간, 육아휴가제도 정비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마땅한 대안은 아직 없는 듯하다.
고령인구 대응
노년층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 대책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활성화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육성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자동화 촉진,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사례 : 일본의 경우
단편적이나마 대응방안에 대해 문제제기 선에서 살펴봤지만 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 참고로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더 빨리 겪은 일본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5년 국가과제로 '1억 총활약 사회'를 내건 바 있다. 인구 1억 명은 유지하면서 청년층, 고령층, 여성, 장애인까지 모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육아지원, 노인복지까지 망라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인구절벽에 따른 정치, 사회, 경제적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인력과 노인층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유가 없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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