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풍선효과'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 개별 주식 선물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특정 공급이 줄면 수요가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풍선효과는 규제 관련하여 늘 따라다니다시피 하는 말이다.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알아보자.
풍선효과의 의미와 발생요인
풍선효과의 의미와 유래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룩해진다. 이처럼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고 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문제해결은 단순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처음 미국에서 생겼다. 마약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정부가 마약퇴치를 위해 마약 수출 의심국가인 몇몇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마약 유입이 전혀 줄지 않았다. 마약 밀매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마약을 반입시켰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분야다. 가장 간단한 예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이 외에도 풍선효과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마치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풍선효과를 좀 더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규제하거나 줄이려고 하면,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풍선효과의 전형적 발생요인과 예시
풍선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수요의 전환 : 규제로 인해 공급이 줄어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된다.
- 새로운 공급의 창출 : 규제로 인해 새로운 공급의 창출이 유인된다.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한 곳의 공급을 규제하면 더 많은 공급루트를 출현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하는 풍선효과의 전형적인 예를 보자.
- 마약규제 : 마약의 공급을 규제하면, 마약의 제조와 밀매가 더욱 활성화되어 마약의 유통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음성화된 수요는 제어하기 무척 어렵다.
- 주택규제 : 주택 공급을 규제한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또 주택 수요가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 무역제한 : 만약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물론 국내 제품으로 수요가 전환될 수도 있지만 밀수가 성행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풍선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풍선효과는 대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현상으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풍선효과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 정도가 아닐까 한다.
-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를 시행하여 수요의 전환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 규제의 효과를 고려한 대체정책 마련 : 규제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체정책을 미리 마련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수요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풍선효과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본 풍선효과
이제 풍선효과를 경영의 입장에서 다뤄보려고 한다. 경영 측면에서 풍선효과를 재해석한 것 정도로 보면 좋을 것이다.
경영자의 대응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 정책이나 행동이 경쟁자의 대응을 유발하여 일종의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판매촉진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면 경쟁 기업에서도 가격 인하로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성만 악화될 뿐 매출증가효과는 없게 된다.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와의 적대적 경쟁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장의 변화
경영자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정부의 어떤 규제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은 정부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규제 움직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해놔야 할 것이다.
소비자 행동
경영자는 소비자의 행동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풍선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풍선효과는 경영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풍선효과를 이해하고, 경영전략이나 마케팅전략 수립 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부 규제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는 기업의 중요한 외부환경을 구성한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큰 틀에서 보도록 하자.
댓글